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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급물살…오바마, 이행법안 제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3일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2007년 6월 말 한·미 FTA가 공식 체결된 뒤 4년반 만에 비준이 가시화된 것이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파나마·콜롬비아와의 FTA 이행법안도 함께 의회로 보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오늘 의회에 제출한 일련의 협정들은 한국·콜롬비아·파나마에서 미국 기업들이 미국 제품을 더욱 쉽게 팔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우리의 수출을 크게 신장시켜 줄 것”이라며 “지체 없이 이들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FTA 이행법안 제출은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의 논의 결과에 따른 것이어서 큰 변수가 없는 한 상하 양원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선 시간이 촉박하긴 하나 오는 13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전 통과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미 FTA 이행법안은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의 적용을 받아 최장 90일 이내에 수정 없이 승인 또는 거부가 결정된다. 의회는 과거 다른 나라와의 FTA 이행법안을 90일 이전에 조기 처리했으며, 부결시킨 전례도 없다. 한편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대표단은 4일부터 이틀간 워싱턴 DC를 방문, 찰스 랭글 연방하원의원(민주당·뉴욕)을 비롯해 상·하원 의원 18명을 면담하고 FTA 비준 필요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한·미 FTA 통과를 위한 뉴욕풀뿌리연대’도 4일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포스코 아메리카 법인장인 유종완 회장은 “지난 4년 동안 비준 촉구 운동을 펼쳐왔으며 미국 진출 한국 기업 입장에서 한·미 FTA의 조속한 시행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희 기자 dhkim@koreadaily.com

2011-10-03

백악관 한·미FTA법안 제출, 3일 의회에…이 대통령 방문전 처리 가능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법안이 마침내 3일 의회에 제출됐다. 백악관은 이날 한·미 FTA 이행법안의 비준을 위해 의회에 제출, 마침내 시행을 앞두게 됐다. 한·미 양국 정부는 지난 2007년 6월말에 양국이 자유무역을 위한 협정에 서명, 이로써 무려 4년여 기간 뒤 의회에서 비준절차에 돌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법안 제출 뒤 낸 성명을 통해 “자유무역 협정은 미국의 기업들이 자기제품을 해외에 판매하는데 더 용이하게 해줄 것”이라고 지적하고 “의회가 이 법안을 지체없이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와관련, “오는 10월 중순까지는 이 법안이 비준절차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이로써 이명박 대통령이 워싱턴을 국빈 방문하는 시기에 즈음해 법안의 비준이 완료돼 양국정상이 이에대한 새로운 차원의 양국관계에 대한 자세를 보여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법안은 최근까지 미국 무역조정지원제도 법안 제출과 맞물려 어느 것을 먼저 처리해야 하는가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 진영이 극심한 눈치 싸움을 하면서 제출시기가 저울질 되는 등 미지수였다. 그러나 여야는 이미 FTA법안에 대한 사전조율을 마치고 비준한다는데에는 합의, 큰 변수가 없는 한 오는 13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백악관 국빈 정상회담 이전에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철호 선임기자

2011-10-03

"FTA<자유무역협정> - TAA<무역조정지원> 별도 법안으로 처리하자"

연방 의회 지도부가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 등 3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과 무역조정지원(TAA)제도 연장안을 별도 법안으로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공화당 소속인 데이브 캠프 하원 세입위원장이 27일 밝혔다. 통상전문지인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와 로이터통신은 캠프 위원장이 이날 미 상공회의소 행사 참석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전했다고 보도했다. 캠프 위원장은 다만 아직 백악관이 이에 대한 최종적인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서 백악관의 동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의회 지도부가 의견을 모으고 있는 방안은 FTA 이행법안이 제출되기 전에 상원이 TAA 연장안을 먼저 처리하고 그 이후 오바마 행정부가 FTA 이행법안을 하원에 제출한 뒤 하원에서 FTA와 TAA 연장안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캠프 위원장은 "TAA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하원에서 TAA를 표결하기 전에 FTA가 의회에 제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 및 같은 민주당 소속인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 등이 이 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8월 휴회 이전에 3개 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점도 시인했다. 이에 앞서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전날 "의회가 9월 재소집된 뒤 매우 신속히 TAA를 승인하는 표결을 하고 동시에 (3개) FTA들의 통과에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합의의 틀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FTA와 TAA의 분리 처리 방침에 합의가 이뤄져 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캠프 위원장의 이날 언급에 대해 민주당의 상원 관계자들과 오바마 행정부 당국자들은 아직 최종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2011-07-27

신 총영사 '한미 FTA' 전방위 행보

신연성 LA총영사가 한미 FTA 지지 및 비준 촉구와 관련하여 주류사회를 상대로 전방위 행보를 펼치고 있다. 신 총영사는 이른 시일 안에 LA 시의원들을 상대로 한미 FTA의 장점과 조속한 비준의 필요성에 대해 연설할 것으로 전해졌다. LA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신 총영사가 LA 시의회에서 한미 FTA가 양국에 주는 혜택을 설명하고 조속한 비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곧 성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올해 3월 초 부임한 신 총영사는 3월 말 방한기간 중 로레타 산체즈(가주 47 지역구) 연방하원의원을 만나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위한 협조 요청을 시작으로 4월에는 에드 로이스(가주 40 지역구).아담 쉬프(가주 29 지역구) 연방하원의원에게도 똑같은 지지를 호소했다. 또 같은 달에 미국 유대인 조직 가운데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유대인위원회(AJC)의 한미 FTA 지지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당시 AJC의 클리프 골드스틴 LA지역 회장은 "한미 FTA 비준을 촉구하는 편지를 백악관과 의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5월에는 주디 추(가주 32 지역구) 연방하원과 개리 토벤 LA상공회의소장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LA시장을 차례로 방문해 한미 FTA 비준 지지를 요청했다. 6월에는 LA카운티 경제개발공사(LAEDC)와 세계 무역 위원회가 개최한 정례 세미나에 참석하여 한미 FTA 비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병일 기자

2011-07-26

"한인 정치력 신장에도 도움"

"한미FTA 비준 촉구 캠페인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때입니다." 주미한국대사관 경제과의 김진욱 참사관(사진)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한 미주 한인들의 노력에 한국 정부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시기가 조금 미뤄질 수 있겠지만 한인 사회가 이럴 때 심기일전해 캠페인에 박차를 가해주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참사관은 현재 연방 의회 전체적으로 한미 FTA를 지지하는 분위기이지만 연방 정부 채무한도 증액 논의에 막혀 시간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하지만 한미FTA가 의회의 비준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며 그에 대한 당위성과 시급성도 정재계에 축적되고 있다는 걸 현장에서 보고 듣는다"고 전했다. 실제로 로버트 포트먼 상원의원(공화.오하이오)은 지난 20일 한 행사에서 "한국과 유럽연합(EU)의 FTA가 발효된지 20일이 지났고 그 사이 한-EU 교역량이 17% 늘었다. 이 상태를 계속 방치할 수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는 "위안부 결의안에서 보여줬듯 다시 한번 힘을 모은다면 이는 미주 한인사회의 정치력 신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연방 의원들도 한인 사회의 목소리와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런 시기에 한인 사회가 운동화 끈을 조여 매고 지지 활동에 박차를 가해주면 큰 힘이 될 것이며 그렇게 해 주리라 믿고 기대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2011-07-25

"힘들었지만 소중한 미 정치체험"

재미한인자원봉사자협회(PAVA) 소속 한인 학생들(이하 파바 주니어)의 FTA 비준 촉구 참여는 한미 FTA 지지 운동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들은 6월 말부터 3주동안 무려 2만6000여통의 서명 및 청원서를 모았다. 13개 지부 파바 주니어 2000여명은 FTA 비준에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한미 FTA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학생 한명당 102명의 의원에게 보내는 청원서에 서명을 해 편지를 보냈다. 각자 100통의 서명 및 청원서를 맡은 셈이다. 또 파바 블로그를 활용해 FTA와 그 혜택에 대해 알리고 참여를 호소했다. 모임을 주도한 파바 주니어 학생회장 제인 김(LACES 12학년) 양은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려 했는데 쉽지 않았다. 지역구가 아니라고 이메일 수신이 거부되기도 했다"며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메일이 거부된 의원들에게는 팩스와 우편으로 서명 및 청원서를 보냈다. 각각 100통 가량을 보내니 우표값도 만만치 않았다"며 지지 운동 과정을 설명했다. 강현준(사우스 토런스 12학년) 군도 "FTA에 대해 공부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미국 정치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가 됐다. 무엇보다 한미 관계와 문제에 도움이 된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파바 주니어는 편지 2만통을 LA총영사관을 통해 워싱턴DC에 있는 연방 의원 사무실에 전달한다.

2011-07-25

LA·뉴욕·애틀랜타…미 전역 한인들 목소리 결집

연방 의회의 8월 휴회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힘들어졌지만 한인들의 한미 FTA 비준 지지 운동은 계속되고 있다. 백악관이 한미 FTA를 포함한 3개 FTA를 9월초 비준하는 것으로 사실상 방향을 전환하면서 오히려 보다 시간을 갖고 연방 의회에 한인들의 목소리를 벌게 됨에 따라 한인들의 비준 지지 운동도 보다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남가주 한인사회 LA 및 오렌지 카운티 한인 단체들을 중심으로 서명 운동 서한보내기 운동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LA한인경제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소속 협회들이 회원 및 일반인들에게 서명 및 서한보내기 운동을 독려하고 있다. 경단협은 이와 함께 한국 국회에 공동 명의의 비준 촉구 서한을 보냈다. 미주한인은행장협의회도 지점에서 한미 FTA 책자를 나눠주는 등 지지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재미한인자원봉사자협회(PAVA) 한미연합회(KAC)는 전국 조직을 활용한 캠페인에 들어갔다. 남가주한인무역협회는 최근 이사회에서 영 김 에드 로이스 연방 하원의원 보좌관을 초청해 FTA의 필요성과 한인사회가 취해야 할 액션 등을 듣기도 했다. 오렌지카운티에서는 민주평통 오렌지-샌디에이고 지역협의회(이하 평통) OC한인회 OC한인상공회의소 등이 FTA 비준 촉구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에 힘입어 가든그로브 부에나파크 어바인 풀러턴 라팔마 등의 시정부가 한미 FTA 지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밖에 가주 조세형평국(BOE) 미셸 박 부위원장도 11일 연방 의원들에게 FTA 비준 요청 서한을 보내며 힘을 보태고 있다. ◆온라인 운동 한미 FTA 비준 지지운동은 온라인에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미주 지역 온라인 액션센터(www.koreauspartnership.org). 이 웹사이트를 통해 각 연방 의원들에게 보내진 서한은 8000통이 넘었으며 이 웹사이트 가입자도 1만1000명을 넘는다. 이와는 별도로 한미 FTA를 알리기 위한 페이스북 가입자도 5500명에 이른다. 주미한국대사관의 나원창 서기관은 "페이스북 가입자 75%는 액션센터에는 가입하지 않는 별도의 회원으로FTA 지지 회원이 1만5000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인 로비의 날 우선 'FTA 뉴욕한인 풀뿌리촉구연대'를 중심으로 미주지역 한인 100여 명은 오는 27일 워싱턴DC 소재 국회의사당 앞에서 FTA 비준 촉구를 위한 성명을 발표한다. 이날 행사에는 뉴욕을 비롯해 LA 휴스턴 보스턴 시카고 등 전국 곳곳에서 한인들이 대거 참여하기로 했다. 특히 뉴욕 한인사회에서는 이날을 '한인 로비의 날'로 정하고 힘을 보태기로 했다. 김동석 한인유권자센터 상임이사는 "이날 성명 발표 후 참가자들은 각 지역구 의원들과 만나 FTA 비준에 대한 미주한인 유권자의 입장도 직접 전달할 계획이라 가능하면 많은 한인들이 참가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전국 한인사회 한미 FTA 비준을 위한 한인들의 노력은 미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과 '한미 FTA활용위원회'는 25일 도라빌 스프링스홀에서 '한미FTA 파트너십 행진'을 개최했다. 한미FTA 지지 및 비준 촉구를 위해 마련된 이 행사에는 남동부 지역 주류 기업인 법조인 정치인 등 리더들이 대거 참석했다. 지난 13일에는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이 실리콘밸리 KOTRA에서 '한미 파트너십을 위한 만찬 리셉션'을 열고 그동안 특별히 열성적으로 활동해온 한인과 미국인 40여 명을 한자리에 모았다. FTA 비준을 위해 시민 차원에서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하는 자리였다. 이에 앞서 워싱턴DC 주미대사관도 지난달에 한미FTA 온라인 지지 서명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인들과 미국인 관계자 등 80여명을 초대해 비준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특별취재팀= 김현우·이재희 차장, 염승은·장열 기자, 조원희 인턴기자

2011-07-25

'FTA비준 촉구' 서명…2만 6000통

한인 학생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촉구하는 청원서 2만 6000통을 모았다. 재미한인자원봉사자협회(PAVA.회장 강태흥) 소속 학생들은 6월 말부터 FTA 지지 서명을 모아 연방 의회에 청원서를 보내고 있다. 21일에는 지금까지 받은 서명 및 청원서를 한데 모아 한꺼번에 워싱턴DC에 있는 연방 의원들에게 보내기 위해 모였다. PAVA 산하 13개 지부 한인 학생들은 이미 팩스 또는 이메일 우편으로 서명 및 청원서 6000여통을 의원 사무실에 보냈으며 이날 나머지 2만통 가량을 보낸 것이다. 강태흥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FTA 지지 운동을 통해 파바 주니어들이 정치를 체험하고 참여의식과 정체성 모국 사랑을 확인했다"며 "특히 한인 2세들이 나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한인 커뮤니티의 결집력을 보여주고 의회에 한인 커뮤니티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신연성 LA총영사는 "주류 법조인 모임 유대인 리더십 커미티 등과의 미팅을 통해 FTA 지지를 피부로 느낀다. 그중 파바 주니어의 활동은 특별하다. 한인 학생들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막바지에 와있는 FTA 비준을 위해 지지 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미 FTA 비준은 현재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놓인 연방 정부가 재정 적자 감축을 논의 중인 가운데 민주당과 공화당이 무역조정지원(TAA) 연장안 처리를 놓고 마찰을 빚으면서 연기되고 있다. 한인 커뮤니티는 연방 의회에서는 휴회에 들어가는 8월 6일 이전 한국 국회에서는 8월 임시 국회에서 결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FTA 비준을 위해 20여개 경제단체가 소속된 남가주한인경제단체협의회(회장 에드워드 구)는 연방 의원에게 서한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FTA 비준 지지 운동 참여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koreauspartnership.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희 기자

2011-07-21

'FTA 비준' 걸림돌…TAA<무역조정지원>가 뭐길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8월 휴회전 비준이 불투명해진 것은 무역조정지원(TAA) 연장안을 둘러싸고 백악관과 민주당, 공화당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TAA를 비준해야 한미 FTA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인 반면, 공화당은 FTA와 연계한 TAA 승인을 반대하고 있다. 더구나 민주·공화 양당이 연방정부 부채상한선 인상을 둘러싸고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TAA 연장안 타결에 집중할 여력을 갖기도 쉽지 않다. 결국 TAA 연장안이 한미 FTA 비준의 운명을 가를 결정적 변수가 된 것이다. ◆TAA TAA는 외국기업과의 경쟁과정에서 실직한 노동자들에게 연방정부 차원에서 재교육과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TAA가 이처럼 문제가 된 것은 TAA가 연간 10억달러의 예산이 투입돼야 할 정도로 대규모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재정 지출 감축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공화당 입장에서는 추가 재정 지출을 야기하는 TAA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공화당은 TAA 투입예산은 지나치게 방만하며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백악관과 민주당은 TAA 프로그램을 3개 FTA와 연계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노조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미 FTA로 경쟁력이 약해지는 분야에서 실업자가 발생할 경우 표 이탈이 불가피한 만큼 TAA를 통해 노조를 달래겠다는 것이다. ◆FTA는 초당적 지지 이러한 양당의 입장은 7월초 있었던 '모의축조심의(mock markup)' 에서도 잘 나타났다. 지난 7일 연방 상원과 하원은 각각 모의축조심의를 통해 FTA 이행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다. 다만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원은 TAA 연장안이 연계된 FTA 이행법안을 통과시켰고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TAA 연장안을 배제한 이행법안을 상정 통과시켰다. 이 같은 분위기에 비춰보면 FTA 이행법안만 단일안건으로 심의가 진행된다면 일사천리로 비준동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행인 것은 공화당 내부에서 TAA 찬성 의견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의원들은 TAA를 FTA와 연계하지 않는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장열 기자

2011-07-20

'FTA 비준' 9월로 넘어갈 듯

연방의회의 8월 휴회 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노란불이 켜졌다. 백악관이 7월중 한미 FTA 이행법안 제출이라는 당초 입장을 번복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행정부는 한미 FTA를 비롯한 3개 FTA 이행법안 제출 시점을 9월로 연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0일 오전 워싱턴 DC 레이건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 서비스 재계회의에서 기조발언을 통해 "3개 FTA를 어떻게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절차를 빨리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들 FTA 이행법안이 의회에서 가결될 것으로 여전히 확신하고 있으며 우리는 늦지 않은 시간에 비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커크 대표가 ‘늦지 않은 시기’라고 언급한 것은 가을 회기에 한미 FTA를 비준하는 방향으로 전략적 후퇴를 하더라도 9월중에는 최대한 빨리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행정부는 FTA 비준의 가장 큰 걸림돌인 무역조정지원(TAA) 연장안을 둘러싼 공화당과의 이견과 FTA 비준절차에 대한 협상을 벌여 8월 의회 휴회전 비준을 추진할 지, 아니면 9월 처리쪽으로 방향을 선회할지를 최종 결정해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윌리엄 데일리 백악관 비서실장도 전날 8월 의회 휴회전 한미 FTA 비준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언급했다. 김현우 기자

2011-07-20

김치·밑반찬 즉각 혜택…포장 삼계탕도 맛본다

먹을거리 미주 한인사회가 한 단계 도약할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비준을 앞두고 있다. FTA가 발효되면 소비자는 어떤 혜택을 볼 수 있을까. 한인 주부들은 농수산물 특판전에서 지역 특산 고추장과 된장을 지금보다는 조금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녀들에게 간식으로 아이스크림 빙과를 사줄 때 부담을 덜 가져도 된다. FTA가 시행되면 한미간 거래되는 농산물 3분의 2에 달하는 품목에 즉시 관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갈비는 지금보다 비싸진다. 한미 FTA 시행으로 한인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아봤다. ◆고향의 맛 싸게 = FTA 발효로 관세가 철폐되면 가격 조정에 영향을 받는 품목이 늘게 된다. 그중 하나가 이벤트성으로 열리는 농수산물 특판전에서 만나는 지역 특산품이다. 먼저 고추장 된장 간장 등 장류는 특판전에서 빠지지 않는는 품목. 수입업체의 신고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현재 고추장 관세는 6.4% 된장과 쌈장은 6% 간장은 3% 수준이다. 장류 관세는 FTA가 발효되면 즉시 철폐된다. 김치와 밑반찬도 싸게 살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갓김치의 현재 관세는 6% 깻잎 절임은 6% 마늘이나 매실 장아찌는 6~11.2%다. 일부 절임.무침 등 관세는 30%가 넘는 것도 있다. 이들 품목도 FTA 발효와 함께 관세가 바로 없어진다. 6%의 관세가 붙는 구운김(조미김)도 관세없이 수입된다. 평소 마켓에서 구입할 때는 장류와 한국산 김치 등의 가격 변화를 느끼기 힘들 수도 있지만 최소 특판전에서 만큼은 FTA 시행 혜택이 기대된다. 버섯도 해당된다. 신선 또는 냉장 버섯 관세가 현재 20%(kg당 8.8센트)이기 때문이다. 버섯 관세는 5년동안 균등철폐된다. FTA 발효 1년째 16% 2년 12% 3년 8% 4년째 4%로 낮아진 뒤 관세가 없어진다. 냉동 또는 익힌 옥수수/스위트콘 관세는 현재 11.2~21.3%로 관세가 높은 품목 중 하나다. 냉동 옥수수 관세 역시 5년동안 순차적으로 감축된다. 하지만 한국산 배나 포도 등은 이미 무관세로 수입되는 품목이 많기 때문에 FTA 수혜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풍성해지는 세일 = 평소 마켓에서 구입하는 일반 그로서리 즉 가공 포장 제품은 관세가 줄거나 없어진다고 해도 이미 책정된 일반 판매가가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식품 업계에 따르면 이들 제품의 수입 비용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운송/물류비 등 다른 비용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가격 책정에서 단순히 관세 철폐만 고려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식품 업체들은 판매가 자체를 인하하기 보다는 프로모션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아이스크림과 빙과(17~20% kg당 50.2센트) 식용유(19.1% kg당 5센트)와 올리브유(kg당 3.4~5센트) 조미료(6.4~7.5%) 피클(11.2%) 복숭아 통조림(17%) 밤 통조림(8%) 녹차(6.4%) 등의 관세가 높아 관세가 사라지면서 이들 제품 세일 및 프로모션이 풍성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우리술의 강현구 대표는 "주류는 관세 비중이 크지 않아(막걸리의 경우 1리터당 3센트) FTA 효과는 미미하다"며 "분명한 것은 한국 식품업체들이 FTA를 분명 미주 시장 확대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가 인하까지는 몰라도 제품이 다양해지고 세일과 프로모션이 활발해질 것"이라며 고 전했다. 가격 인하와 프로모션 외에 한국산 제품이 훨씬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교류를 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산 육류 일부가 FTA로 수입 가능해지는 것. 가공된 포장 삼계탕도 미국에서 맛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A농수산물유통공사 aT의 장재형 차장은 "FTA 발효와 함께 포장 삼계탕 수입이 구체적으로 타진됐으나 한국에서 구제역이 터지면서 수입 시기가 연기됐다"며 "현재 조율 중으로 내년 오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불리해진 육류 = 현재도 한국은 미국의 최대 쇠고기 수출 국가다. 연방 농무부의 가축 및 육류 무역 통계에 따르면 올 1분기 쇠고기 1억3285만 파운드 수출로 한국에 가장 많이 보냈다. 여기에 FTA로 교류 장벽이 낮춰지면서 더 많은 양이 한국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미국산 쇠고기에 부과되는 한국쪽 관세는 40%. 이는 FTA 발효 후 15년에 걸쳐 0%로 준다. 이로 인해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출량이 늘면 미국 내 가격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FTA 시행 후 갈비 가격은 1파운드당 7.99달러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삼창정육의 김남수 대표는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수출이 늘면서 최고 7.99~899달러까지 올랐다가 수요가 주춤해지자 현재 세일 가격이 4.99달러까지 떨어졌다"며 "관세가 낮아지면 한국 쪽으로 상당한 물량이 더 들어가게 되고 내수 시장 가격 인상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스웨터 등 한국산 의류 싸게 구입…자동차는 4년 유예기간 큰 영향없어 값싼 중국산과 경쟁 이겨내야 ◆의류 = 한미 FTA가 시행되면 한국산 섬유.의류도 평균 13%에 달하던 관세가 철폐돼 한국산 의류 수입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인들의 경우 체형이나 디자인 품질 등의 문제로 한국 의류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많은데 한국산 의류를 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국산 의류 브랜드의 미주지역 진출도 활발해지게 돼 보다 다양한 한국산 옷을 접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미주지역 진출을 위해 사전 시장 조사를 하러 미국을 방문하는 의류업 관계자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특히 의류제품 중 가장 높은 세율(32%)이 적용되던 스웨터류는 FTA 시행과 함께 즉시 관세가 사라지게 돼 한인들에겐 희소식이다. LA다운타운의 한인 의류업계도 FTA 혜택을 고대하기는 마찬가지다. 당장 7.9%에서 최대 34%에 이르는 원단에 부과되는 관세가 시차를 두고 사라지게 된다. 원단 역시 전체 52%는 즉시 철폐되지만 나머지는 5 10년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하지만 섬유.의류에 대한 관세 장벽이 낮아진다고 해도 여전히 중국산 등 값싼 제품들과의 경쟁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미국시장에서 한국산 의류시장 확대의 관건이 될 수 있다. 부품에 붙턴 4% 관세는 사라져 ◆자동차 = 자동차 분야는 FTA가 시행되더라도 당장 소비자들에게 큰 혜택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2.5%에 해당하는 승용차 관세가 4년 유예기간을 거치고 5년 째부터 시행되는 탓이다. 현대기아차가 앨라배마와 조지아 공장에서 완성차 생산을 늘리고 있는 것도 관세 절감에 따른 효과를 미미하기 때문이다. 다만 자동차 부품에 매겨지던 4%의 관세는 시행과 동시에 철폐되는 만큼 그에 따른 파급효과는 생각해 볼 수 있다. 부품 수입단가를 낮추면 현지 완성차에 드는 비용도 일정 부분 낮춰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차량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2~3년 전부터 한국차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일본 차보다는 현대기아차를 찾는 한인들도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격 경쟁력까지 생긴다면 한국차 구매율이 더 높아질 것이다. 특별취재팀= 김현우·이재희 차장, 염승은·장열 기자, 조원희 인턴기자

2011-07-15

J 기획 : 한·미 FTA 비준 땐 한인 혜택

관세 없어지거나 내려 고추장·된장 등 몰려올 듯 지자체들도 미 공략 박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되면 고향의 맛을 보다 싸게 보다 자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산 의류도 보다 다양해지고 한국산 자동차는 보다 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가 시행되면 한국 지역별 특산품에 대한 관세가 없어지거나 낮아진다. 고추장 등 장류와 김치와 절임 같은 반찬이 해당된다. 이들 품목은 이벤트성으로 진행되는 특판전을 통해 판매되기 때문에 일반 판매가가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적게는 몇십센트에서 많게는 1~2달러 저렴해진 가격에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지자체들도 FTA 비준을 앞두고 미국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FTA 비준을 기대하면서 올 하반기 특산품을 소개하는 판촉행사나 수출상담회 등을 공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특히 오는 9월 한국의 날 축제가 열리는 것에 맞춰 경상북도는 대규모 수출업체를 이끌고 미국을 방문 LA와 샌프란시스코에서 판촉행사와 수출상담회를 계획하고 있다. 경기도 등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LA농수산물유통공사 aT센터 신현곤 지사장은 "FTA를 계기 삼아 농식품을 더 들여올 수 있게금 판촉 확대를 꾀하고 있다"며 "FTA 비준을 예상하고 예산에도 반영했다. 올해 예산이 지난해 대비 10% 늘었다"고 말했다. 한국산 의류 및 원단도 마찬가지다. 관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한국산 의류 브랜드의 미국 진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품질이 뛰어난 한국산 원단도 저렴한 가격에 수입이 가능해져 자바 업체들은 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관세 외에도 물류비, 통관비 등 운송 및 제품 수입 과정 및 절차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상승하고 있어 FTA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베스트통관회사의 조셉 안 사장은 “원산지,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생산한 제품인지에 따라 관세 철폐 적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세금이 없어진다고 쉽게 가격 인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이재희 기자 jaeheelee@koreadaily.com

2011-07-15

[브리핑] 한·미 FTA법안 곧 의회 제출 외…

한·미 FTA법안 곧 의회 제출 백악관, 조속한 타결 촉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곧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윌리엄 데일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14일 밝혔다. 그는 한ㆍ유럽연합(EU) FTA가 지난 1일 발효됨으로써 미국시장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약 7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한ㆍ미 FTA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의회가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욕 제조업경기 여전히 부진 소비심리지수 28개월래 최악 뉴욕과 뉴저지 등 동북부 지역의 제조업 경기가 2개월째 위축세를 이어가는 등 부진한 양상을 지속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로 불리는 7월 뉴욕지역 제조업 경기 지수가 -3.76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는 6월의 -7.79보다는 소폭 상승한 것이지만, 4.50으로 상승할 것이라던 전문가들의 사전 예상치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편 이달 들어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도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톰슨 로이터·미시간대는 이날 7월 소비심리지수 예비치가 63.8로 집계돼 6월 확정치 71.5보다 크게 하락하면서 지난 2009년 3월 이후 2년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여름휴가 집에서 ‘방콕’ 55% 34% “돈 아끼려고 계획 바꿔” 미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올해 여름휴가를 떠나지 않을 계획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매리스트대학이 18세 이상 미국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가 올해 여름휴가를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중 34%가 돈을 아끼기 위해 올해 여름휴가 계획을 바꿨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2011-07-15

더빈·커크 의원 "한미FTA 우호적"…정개특위 방문단, 강영우 박사 주선으로 상원의원들 만나

워싱턴을 방문중인 국회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일행은 26일 민주당 딕 더빈 상원의원, 공화당 마크 커크 상원의원 등과 만나 한미 관계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전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정책차관보인 강영우 박사가 주선한 만남에서 두 의원은 특히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사랑을 표현해 눈길을 모았다. 더빈 상원의원은 “어린 시절 형 두명이 해군으로 한국전에 참전, 온가족이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마크 커크 상원의원 역시 부친이 한국전에 참전했고 한국고아를 입양해서 양육하므로 한국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며 한국말로 인사를 건냈다.  딕 더빈 의원은 또 정개특위의 이번 방문 목적에 대해 들은 후 “나 역시 복수국적자다. 그러나 복수국적자의 투표권이나 법적 지위는 정부와 정부간에 결정돼야 할 문제”라며 “세계 도처에 흩어져 사는 동포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다루기는 어려우므로 나라별로 각 사정에 맞게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줄리어드 음대에 합격하고도 부모의 불체자 신분 때문에 진학하지 못하고 추방 명령을 받은 한인 학생에 대해 듣고 가슴이 아팠으며, 그 후 드림법안에 찬성, 지난 10년 동안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언급했다.    두 의원 모두 한미 FTA에 대해서는 “우호적”이라고 답했다.  이경재 위원장과 김정훈 의원, 김혜성 의원 등 정개특위 방문단은 이밖에도 딕 손버그 전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등과도 만남을 갖고, 워싱턴 DC 로터리 클럽 모임에 참가해 각계 민간 지도자들과 교류를 나누기도 했다.  유승림 기자

201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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